상계관세? 불공정 무역에 맞서는 관세 정책의 역할

상계관세? 

상계관세란 무엇인가요?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 관세입니다. 즉,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상쇄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상계관세는 반덤핑관세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보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상계관세가 필요한 이유는?

국제 무역은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수출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국이 철강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제품을 낮은 가격에 수출할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존재와 국내 산업 피해를 입증한 후, 해당 품목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식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기업의 신청 또는 정부의 직권 조사 개시
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
3. 수입품의 보조금 혜택 여부 및 국내 산업 피해 조사
4. 예비판정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5. 최종판정 후 상계관세 부과 여부 결정 및 고시

조사 기간은 최대 1년 정도 소요되며, 예비조사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확인되면 잠정 상계관세가 우선 부과되기도 합니다.

상계관세 적용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몇 차례 상계관세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대상 국가품목상계관세율

2021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강판	최대 10.5%
2022	중국	알루미늄 박	최대 12.6%
2023	베트남	냉연강판	최대 4.7%

이러한 조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입품의 가격 왜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의 장단점

상계관세의 가장 큰 장점은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상계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외교적 마찰이나 보복성 조치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계관세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아담 스미스는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생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계관세는 바로 이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불공정한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상계관세는 그러한 도구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