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제대로 알면 내 월급이 달라진다!

통상임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내 급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급여 정보를 짚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의되며, 시급, 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고정식 식대, 교통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통상임금이 중요한가요?

통상임금은 단순한 월급 항목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받을 수 있는 수당 역시 줄어들게 되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판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024년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매년 정해진 시점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붙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그 시점까지 일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지급의 규칙성과 정기성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책임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올바르게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받는 수당도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봉제 회사에서는 기본급 외 수당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확인 및 정비 방법

•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여 어떤 항목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체크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을 검토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을 따져보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의 인사 담당자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급여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며, 회사 역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명한 임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나의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급여 생활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